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상시적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화지원을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체감 고용상황이 상이하고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6월 기준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기업이 22만4000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이 하반기부터 생산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구인난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로했다.

이를 위해 차년도 쿼터도 10월에 조기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외국인력이 즉시 입국하도록 해 현장에서 차질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조선업·뿌리산업 등 구인난 업종 밀집지역 17개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48개 고용센터에 전담자를 지정해 구직자 발굴과 구인-구직 연계를 밀착지원한다.

특히, 상시적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화지원을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경우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은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는 만큼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