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뿌리산업 육성해 균형발전 일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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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22-05-25 09:20본문
비수도권 지원 강화 필요 공감
김수흥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뿌리기업 수도권 집중을 막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뿌리기업이란 금형,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소성가공 등 6대 뿌리기술 공정을 활용하는 업체를 뜻한다. 여기서 '뿌리'란 나뭇가지나 잎처럼 보이진 않으나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2018년 기준 뿌리기업의 53.1%(1만 7308곳)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동남권이 24.4%(7959곳)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도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지역은 전국 대비 12.9%(4179곳)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았다.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뿌리기업 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답보하거나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의 뿌리산업 기반 약화까지 우려된다.
이에 국회 김수흥(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 갑) 의원 등 10명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개정안 뼈대는 뿌리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비수도권 뿌리산업 지원정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법상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단어 '지방 이전'을 '비수도권 이전'으로 수정 △비수도권 뿌리기업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실제로 수도권 대 비수도권 기술기반업종 창업 수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19년 기준 수도권 창업은 60.23%(13만 2882건), 비수도권은 39.77%(8만 7725건)였는데 2021년 들어 수도권은 63.83%(15만 2959건), 비수도권은 36.17%(8만 6661건)로 더욱 격차가 심화했다. 특히 제조업이 주력산업인 동남권에서 기술기반업종 창업이 3년간 감소했다. 경남지역 기술기반업종 창업은 2019년 1만 3322건에서 1만 1958건으로 줄었다.
법안에는 비수도권 뿌리기업 우선 지원을 위해 정부의 뿌리산업 지원정책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뿌리산업 지원정책은 대표적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이 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뿌리산업 중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뜻한다.
2013~2021년 선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수를 보면 수도권 599곳, 비수도권 718곳이다. 경남은 160곳으로 비수도권 중 경북(170곳) 다음으로 많다. 지금도 비수도권의 전문기업 수가 우세하지만, 지역 우대를 더욱 강화해 뿌리산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수흥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업유치, 산업, 일자리는 균형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