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뿌리기술' 적용 범위 확대가 오히려 기존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원은 한정적인 반면 적용 대상 기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법률 개정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약 6개월간의 계도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16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했다. 이에 뿌리산업 소재 범위는 기존 금속 1개에서 플라스틱·고무·세라믹 등 6개로 늘어났고, 뿌리산업 기술 범위도 기존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분야에다 정밀가공·사출·프레스·센서 등 차세대 공정 기술이 추가됐다.

이번 개편에 따라 뿌리산업 기업 수는 기존 3만2천개에서 9만개로 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예산은 지난해 139억원에서 올해 198억원으로 42.4%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를 놓고 지역 뿌리산업계에선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대구제3산업단지 자동차도금업체 A사 부사장은 "재원은 한정적인데 기업 수는 배 이상 늘어나니 뿌리인증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인증 발급 시 대출 이자 감면과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 신규 외국인 고용 등 혜택이 많지만 영세기업의 경우 조건 충족에 어려움이 많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로봇 등 특정 기업에 정부 자금이 쏠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업이 뿌리기업인증서를 받기 위해선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매출을 50% 이상 달성해야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기업인들은 뿌리기업 범위에 속하면서도 인증서 발급을 망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여건 등으로 국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국내 뿌리기업의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 비율은 2015년 63.6%에서 2019년 78.7%로 15.1%나 상승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기준 국내 뿌리기업은 162조3천466억7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제조원가로 130억1천549억3천900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된다.

대구경북의 뿌리기업(2019년 말 기준 대구 2천342개·경북 1천797개) 사정도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뿌리산업 특화단지 4곳의 평균 가동률은 2020년 대비 최대 20%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8월까지의 성서뿌리산업특화단지와 성서금형산업특화단지의 누적 가동률은 각각 58.7%와 63.9%로, 2020년 대비 최대 2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북의 고령1일반산업특화단지(50.8%)와 구미금형산업특화단지(64.4%) 가동률 역시 10%포인트 이상 줄어 들었다. 2019년 말 기준 대구(2천342개)와 경북(1천797개)에는 4천여 개의 뿌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명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뿌리기술지원센터장은 "뿌리기업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에 대한 관심"이라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나 지역뿌리기술지원센터에 방문해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뿌리기술지원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점 등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