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규제혁파 등 국가 지원 예고
경제발전 위한 자율·공정·사회적 안전망 강조···기존산업 지원방향도 설명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키울 6대 첨단산업을 25일 발표했다. 에너지와 바이오,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인력 양성 지원과 규제 혁파, 인센티브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예고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새 정부 역할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이라며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고 있어 그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다"고 말했다.

민관 협력 성장과 자유시장경제, 규제혁파, 빅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너지·디스플레이·첨단방산콘텐츠 등 새로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새정부 성장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려면 자율과 공정,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 위원장은 "기업, 개인이 자유를 가져야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는데 지금 관치 경제, 규제 때문에 경제적인 자유를 빼앗기고 잠재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시장이 공정해야 한다. 경쟁할 때 덩치가 크다고, 돈이 많다고,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대기업을 무찌를 수 있는 게 건강한 생태계"라고 지적했다. 

자유시장 경제 핵심은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시장구조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선 "보통 사람은 쉽게 창업하기 어렵다. 실패하면 바로 신용 불량자가 돼 평생 재기를 못하기 때문"이라며 한 번 실패하더라도 과정을 봤을 때 도덕적 문제가 전혀 없고 성실함이 증명되면 다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차기정부가 집중 지원할 새로운 첨단산업으로는 6개 분야를 제시했다. 차세대 원전과 수소 산업, 전력 신산업,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종감염병 대응 등 바이오 산업, 에너지신산업과 융합바이오 등 탄소중립 대응, 방산·우주항공, UAM·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 산업, 스마트 농업을 발굴 육성하겠단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지금 시장이 작고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큰 시장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될 산업, 현재 시장이 이미 커졌지만 우리 기술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예고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거센 추격을 받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안 위원장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5G·6G, 디스플레이, 화학, 장비 등 6대산업은 지금은 돈을 잘 벌지만 굉장히 위기"라며 "외국에 거의 다 따라잡혀 특단의 대책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계속 우리를 먹여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응 방안으로 반도체는 대학 외 전문인력 양성 기관 마련, 규제혁파, 투자인센티브 확대를, 이차전지는 차세대 기술개발과 핵심광물 공급다변화,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구축을, 6G는 상용화 단축 등을 각각 제시했다.  

6대 산업 지원 방안으로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강화, 규제 혁파,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등을 거론했다. 디스플레이는 OLED 소재 장비 국산화와 차세대 기술 선점을 꾀하고 화학은 고부가 소재 개발을 지원한단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2차 전지는 기술개발 문제와 함께 대부분 원자재가 외국에서 나오다보니 핵심 소재 광물 공급 다변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6G는 지금 2028~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데 이를 앞당겨 2026년 시제품을 만들겠단 목표"라고 했다.

현재 첨단산업이라 보기 어려운 전통적 뿌리산업은 기후위기와 4차산업혁명 대응력을 강화시키겠단 계획이다. 뿌리산업에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불량률도 낮춰 제품 질을 높일 수 있단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시대 여러 혜택을 받는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컨설팅을 포함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재래산업들이 가진 문제점,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환경 벌금 등 여러 불이익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뿌리산업이 존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 전환 방향에 대해선 교육과 인센티브, 친환경 시설 건립시 정부 지원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단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정부 데이터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하려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중 가장 먼저해야 할 것이 정부 데이터 공개"라며 "정부 데이터가 공개되면 누가 얼마를 썼는지 다 볼 수 있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또 "지금 각 부처마다 정보교환이 잘 안되는데 데이터가 공개되면 요청 없이 그냥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