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에만 수조 원대 영업적자를 내는 에너지 공기업의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뒤집고, 임기 마지막 해 대폭 인상을 결정하며 다음 정부로 책임을 떠넘겼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유가 등 연료비에 전기 요금을 연계하는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해놓고 그대로 내버려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한전은 주주에 대한 배임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선 뒤로 인상 시기 조절한 듯

정부와 한전은 지난 20일 내년 1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최대 한도인 kWh(킬로와트시)당 3원을 올려야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1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인 27일 정부와 한전은 대폭 인상안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내년 1분기 전기 요금 결정에 앞서 지난 17일 정기 회의를 했다. 기준 연료비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자리였지만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17일 열린 전기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다뤄졌다면 대선을 앞둔 내년 1월부터 대폭 인상된 기준 연료비를 반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전 이사회를 거친 기준 연료비 인상안은 27일 전기위 임시 회의에서야 논의됐다. 한전은 이날 오후 전기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렸고, 전기 요금 10.6% 인상을 발표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 요금 두 자릿수 인상률은 1981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에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산업부와 한전 모두 더는 인상을 미루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며 “배임 문제에서 벗어나면서도 부담스러운 대선 시기를 피해 단계적으로 인상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한전은 이번 전기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1950원 정도 전기 요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 요금도 같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기업들의 생산원가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처리·도금·주물 등 뿌리 산업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뿌리 산업 중기는 제조원가에서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5%에서 많게는 30%를 웃돈다”면서 “한 해에 10% 이상 전기 요금이 오르면 한 해 영업이익이 몽땅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무실 연료비 연동제

한전이 내년 전기 요금을 대폭 올리는 건 최근 1년 사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연료비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유연탄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8%, 천연가스는 20.6%, 중유는 31.2% 올랐다. 올 1월부터 전기 요금 청구서에 별도로 표시돼 부과되어 온 기후환경요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상승으로 kWh당 2원가량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정부와 한전이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유가는 배럴당 40달러대 후반에 불과했다. 한전은 올해도 원유 가격이 작년과 비슷한 배럴당 40달러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같은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6월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고, 10월에는 배럴당 80달러를 넘겼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일본이 쓰는 LNG 국제 시세인 JKM 가격은 올여름 MMBtu(열량 단위)당 10달러 초반에서 최근 40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지만, 정부와 가스공사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작년 7월 이후 같은 가격을 억지로 유지해왔다.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는 갈수록 악화했다. 한전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영업손실이 4조384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요금 수준이 이어질 경우 한전의 내년 적자는 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을 못 해 쌓인 손실이 연말 기준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전이나 가스공사로서도 더는 현 요금 수준으로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국제 유가 등 연료비 전망을 종합하면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 요금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