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량 늘었지만 조선기술인력 만성 부족으로 현장 상황 심각
협력사 공사단가 현실화 시급…저가 수주에 따른 수익성 부족 논란
인력 확충 늦어지면 조선산업이 사양산업화 될 우려 현실화 가능
국비 투입해서라도 ‘조선기능직 현장인력 양성센타’ 조속히 설치해야

그동안 수주가뭄에 시달리던 우리 조선산업이 일감은 충분히 확보했으나 배를 만들 생산 현장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모기업으로부터 할당받은 물량을 반납하는 등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비단 거제뿐만 아니라 목포 영암 사천 통영 고성 등 조선산업 밀집지역은 같다. 각 지자체와 업체는 비상처방과 대책수립에 나섰으나 뾰족한 효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대책들이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 국내 조선산업종사자는 대략 9만 7000명이다. 2014년 11개 조선소(현대, 대우, 삼성, 현대미포, 현대삼호, 한진, STX, 대선, 대한, 성동, SPP) 기준 약 20만 명이던 인력이 계속된 구조조정과 중형조선소의 몰락으로 2017년 10만 명 정도로 감소됐고, 이후 계속 줄었다. 조선인력이 정상화되기 위해 최소 약 6만 명의 새내기 인력이 필요하다. 이 정도 되면 인력부족현상이 해갈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력부족 원인은 첫째, 그동안 대형조선소의 수주물량이 극감하고 해양플랜트로 인한 수조원의 손실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일터를 잃은 대규모의 기능 인력들이 조선소를 떠났거나 전업을 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들이 조선현장으로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직접 배를 만드는 기능(기술)인력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사내·외 협력사에 대한 공사단가를 대형 조선소가 저가수주라는 이유로 인상해주지 않아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2차, 3차밴드 업체들이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해 도산해 흩어지거나 인력 모집이 되지 않아 업체를 구성할 수가 없다.(현재 받는 단가로는 도저히 인건비를 맞춰줄 방법이 없다)

셋째, 인력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매우 소극적이고 단기적이다.

넷째, 대학이나 공고에서도 수주호황시 우후죽순처럼 만들었던 조선관련학과를 수주가뭄을 이유로 아예 없애 버렸다.

다섯째, 조선산업이 젊은이들에게는 기피업종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됐고 현재 지원자가 거의 없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 조선업의 임금이 가장 낮고 이직율이 가장 높다.

일곱째, 주52시간의 적용으로 연장근로 특근이 제한되면서 실질임금이 큰폭으로 줄어 조선소 이직사유가 되고 있다. 인력수급을 어렵게 한다.

여덟째, 현장 기능(기술)인력은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추후 조선업의 인력 공동화로 귀결된다.

아홉째, 우리나라에 국가가 상시 운영하는 조선산업 현장 업종(취부, 용접, 사상, 비게, 도장, 족장, 마킹, 탑재 전장, 배관, 닥터 등) 기능(기술)인력양성소가 없다.
열째,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입국제한으로 조선현장 보조공이 절대 부족하다.(이들 현장 보조공은 절대 필요인력)

■인력부족의 파급효과로 첫째, 인력부족으로 선박건조 납기를 제때 지키지 못할 경우 협력사의 경영난은 물론 대형조선소의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둘째, 과거 수년간의 불황 속에서 2016년부터 본격화된 구조조정으로 대규모의 인력이 감축됐다. 이제는 이것이 부메랑이 돼 협력사를 포함해 기술인력이 매년 감소세다. 뒤늦게 심각성을 자각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면서 숙련공은 물론 기술연수생까지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뽀족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쇠퇴할 우려가 크다.

셋째, 2021년부터 현재 대규모 수주로 늘어난 일감 속에서 조선협력사들의 현장 기능(기술)인력 수급문가 해소되지 않고 인력보릿고개를 맞게 됨으로 조선산업이 급속히 쇠퇴해 자칫 과거 세계 최강이었던 일본 조선산업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다.

넷째, 현재 대형조선소를 비롯해 대부분의 조선소가 상선건조체제에서도 인력의 절대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해양플랜트가 수주될 경우 인력부족 현상은 최악이 돼 조선산업의 인력시장이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섯째, 인력부족으로 선박을 납기 내에 건조해 인도하지 못할 경우 거액의 패널티 지불은 물론이고, 조선소의 대외신뢰가 크게 실추됨으로 향후 선박수주에 악영향을 끼친다. 극단적으로는 선박을 건조하지 못해 선주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인력부족에 대한 단기대책(인력 유지방안)은 ▶대형조선소의 파격적인 단가인상 ▶근로자 자녀 학자금 확대지원 ▶근로자 이주정착 보조금 지급 ▶근로자 기숙사 무료 제공 ▶주52시간 적용 유예 ▶외국인 노동자 쿼타제 완화 ▶청년고용 지원금 확대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실시 ▶업체간 스카웃경쟁을 자제할 수 있는 협약체결 ▶타지역 근로자 유입시 이주비 지원,청년일 잠자리 지원 ▶기능인력 퇴직자 재고용(재고용기업에 채용장려금 지급) ▶숙련공 선박건조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조건 충족 ▶임금을 타 제조업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지급 등이 있다.

장기대책(신규 기능인력 배출)은 ▶조선업 기능인력 훈련센타 건립(국비) ▶건립장소(현재 휴,폐업 중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거나 임대) ▶훈련생 모집대상(용접,취부,사상,도장,족장,마킹,배관,전장,탑재 등 현장 기능인력) ▶모집연령(만 18세~50세) ▶훈련방법(이론교육+실기교육+안전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훈련후 바로 현장에 투입) ▶훈련기간(3개월(단기교육)/6개월(장기교육)) ▶훈련강사 ▶약간의 훈련센타 사무보조원 채용 ▶인센티브(혜택) 등이 있다.

■조선업은 특성상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사람이 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를 만들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조선산업이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해 쇠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다. 더욱 아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날 해양플랜트 수주가 밀려들면 조선인력시장은 완전 생지옥이 된다. 사람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것을 쉽게 감당할 업체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은 선박의 90% 이상을 직접 건조하고있는 하청 기능직 생산인력을 하루 빨리 키워서 배출해 내는 것 뿐이다.

대형조선소나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인력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 국비를 투입해서라도 조선기능직(취부 용접 사상 비계 도장 마킹 족장 탑재 배관 전장 등)현장인력을 양성할 ‘인력양성센타’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 장소는 널려 있다. 기동하지않는 공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이런 공장을 국비로 매입하던지 임대해 사용하면 된다.

이런 공장들은 가동을 하던 공장들이라 이론이나 실습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왜 지자체나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까?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조선인력수급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해 인력부족의 늪에 빠져있는 조산산업을 살릴 방도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조선업체는 그들이 수주받은 배를 직접 건조하고 있는 사내·외 하청업체에 대해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대우를 해 왔는지 왜 기능인력들이 대거 이탈해서는 아무도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지 깊은 고뇌를 해봐야 한다.